12일 행정안전위원회,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대심도 빗물터널, 안심소득, 신당역 사건 등도 쟁점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네번째 임기 첫 국정감사는 택시요금, 교통방송(TBS),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등의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열린다. 오 시장의 지난해 국감은 대장동 논란과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로 점철되며 정쟁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에는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만큼 여러 이슈가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먼저 택시요금 인상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몇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았던 ‘TBS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이 개편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최근 TBS에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과 기관장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기하는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여야가 부딪힌 바 있다.

마포구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논란도 커진 상황이다. 시는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인 마포구 상암동 부지 지하에 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마포구는 형평성과 함께 입지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8월 곳곳에서 많은 피해와 사망자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대처와 향후 대책에 관한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이 이 폭우를 계기로 반지하 일몰과 함께 1조5000억원을 들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아 그 효과와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안심소득’, ‘광화문광장 포스터 친일 논란’ 등을 두고도 지적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정기 국정감사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달 24일까지 서울 시정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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