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자금 관련 수사 확대

CB 편법발행·자금세탁 정황

정치권 유착 여부 전방위 조사

자금 흐름 종착지 확인이 관건

이화영 압수물 분석에도 속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불기소결정서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했다.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 관련 자금흐름에서 유의미한 단서를 포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금 수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 통합수사팀 체제를 꾸렸던 수원지검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중심으로 쌍방울그룹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을 비롯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김형록 2차장검사가 팀장 역할을 맡아 쌍방울 관련 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했지만, 검찰 수사는 점점 더 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쌍방울 자금 관련 수사가 기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넘어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규명이 필요한 사안 중 하나일 뿐, 측근 등이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은 쌍방울과 정치권 유착 여부를 둘러싼 부패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현 킨텍스 대표) 관련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그가 경기부지사로 재직하던 때 쌍방울 법인카드를 1억여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나선 것인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라는 점을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부지사로 일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6월까지 쌍방울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교류 행사를 우회지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아태협)는 2018년 11월 경기도와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공동 주최했는데, 쌍방울이 아태협을 통해 수억원을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당시 경기지사가 이 대표, 대북 사업을 주도한 이가 평화부지사였던 이 전 부지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당선을 위해 불법단체를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협 간부 전모씨를 최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하기도 했다.

쌍방울 관련 의혹 수사의 관건은 결국 각종 자금 흐름의 종착지를 확인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떻게 이득을 얻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단순히 누군가 시세차익을 얻은 것만으로 죄가 되진 않기 때문에 결국 쌍방울의 시세조종 및 횡령·배임과 연결된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쌍방울 전·현직 회장에 대한 조사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경찰청을 통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쌍방울 자금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불기소 결정서에도 김 회장 등의 해외 도피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적었다. 다만 쌍방울 자금이 이 대표 관련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두고 “작성된 경위 및 내용, 최초 제보자 이모씨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 대표가 약 2년의 기간 동안 대형로펌 등 10여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비 2억5000만원은 통상의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춰 이례적 소액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특히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쌍방울과 관계사의 전환사채가 편법 발행, 유통되고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기재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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