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 낳고 있어”

조정훈 의원, 패스트트랙 지정도 반대 의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가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호(號) 출범 후 첫 번째 공식 당론으로 정한 것이 ‘김건희 특검’인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정치개혁과 정치교체 엔진은 차갑게 식고 (이 대표) 본인의 리스크와 함께 사정정국만 뜨겁게 과열시킨 것이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민주당이 최근 총력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내 패스트트랙 지정 조건 ‘캐스팅보터’가 된 조 의원이 전방위로 쏟아지는 민주당 및 지지자들의 찬성 압박에도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추석 밥상에 서둘러 특검법을 올리겠단 민주당의 행태는 수준 낮은 정치공세고 국민에 대한 무례한 발상이었다”며 “노이즈마케팅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발의된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상정은 여당 소속 김도읍 위원장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8명 중 5분의 3 이상인 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0명 외 추가 1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라 조 의원이 키맨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조 의원은 특검법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만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발의된 특검법을 보면, 민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런 특검 결과를 국민의힘이나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 검찰과 민주당의 특검 중 어디가 더 공정하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대선 전에도 국민이 모두 알고 있었다. 알고도 선거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것”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명 후 공적 권리를 이용해서 사적 취득을 했다는 새 정황이 밝혀지고 국민이 봐도 명백한데 검찰이 이를 불기소처분으로 묻는다면 공수처 수사 또는 특검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미 제기된 의혹들만을 겨냥한 특검 추진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특검 반대에 이은 현실적 대안으로 신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가 될 것이고, 오늘내일 처리하지 못하면 누가 죽는 시급한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특별감찰관 임명이 죽고사는 문제다. 권력은 진행형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이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데 제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 의구심에 대해선 “국회에서 여야 동의로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특별감찰관 임명) 프로세스 자체가 협치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홍석희·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