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尹대통령 고발’에 “이재명 위한 로펌 역할”

입력 2022-09-05 16:08:06

“이재명 수호 급해도 최소한의 도의 없나”

“野 애처로운 충정, 국민 위해 사용하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몸부림이 참으로 애잔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앞으로도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고발을 남발하며 무의미한 정치 퍼포먼스만 계속할 것인지, 기어이 공당의 자격을 포기하고 이재명 개인을 위한 정당과 로펌 역할을 계속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뿐 아니라 당시 이양수, 최지현 선대위 대변인도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모 씨에게 지난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주가 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이러한 해명이 허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승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을 통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무리 진실 규명이 두렵고 ‘이재명 수호’가 다급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지켜야 할 법이 있고, 가려야 하는 최소한의 도의와 선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고발하더라도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 가능함에도 국민들을 호도하며 집단광기에 가까운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코앞으로 불어닥쳐 국가 전체가 초 비상사태”라며 “국민 전체가 초 긴장상태로, 대통령 역시 비상대기를 선언한 위중한 시기에 과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보다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중시하는 집단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무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며 “(민주당의) 그 애처로운 충정을 이 대표 한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