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재판연구원 등을 포함한 하반기 신임법관 28명을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규 법관들은 사법연수원 39기 이상 중 법조경력이 5년 이상인 경력법관 19명과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연수원 43기 수료자) 9명 등 총 28명이다.

신임법관 연수원 기수 분포를 보면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법조경력자는 7명(연수원 36기 2명, 연수원 37기 5명), 법조경력 5년 이상 7년 미만인 경력자는 9명(연수원 38기 4명, 연수원 39기 5명), 법조경력 5년 미만인 경력자는 9명(연수원 43기 9명), 법조경력 10년 이상은 3명(32기 1명, 34기 2명)이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들은 변호사가 20명(71.4%), 재판연구원 7명(25.0%), 검사 1명(3.6%)이었으며 여성(16명, 57.1%)이 남성 12명(12명, 42.9%)보다 많았다.

지난해부터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시행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관을 뽑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임용에서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자(42기로 입소해 43기로 수료한 자)에 대해서도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해당자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신임법관들은 1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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