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물들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휘하던 과거 정부 관행을 경찰국 신설로 끊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장관은 25일 지난 주말 총경회의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거 정부의 시스템에 의할 경우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 중 경찰특공대 투입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물들이 경찰 공무원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휘하는 과거 관행을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인 정부 부처에 관련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강조다.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거쳐 각 부 장관을 통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이런 지휘라인에 속해있다”며 “행안부 내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장관에게 부여하는 지휘감독 의무도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권한이 강화된 경찰이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독립된 제4의 부서가 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치안본부의 부활이라는 야권, 그리고 경찰의 반발에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법률에 행안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것”이라며 “엉뚱한 치안업무를 언급하며 집단행동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경찰 내부 반발 논리도 공격했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평검사회의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장관은 “평검사회의는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던 평검사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는 지도부가 시작 전, 도중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압박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