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정과제 중심으로 작성”

7개월 만에 정책 후순위로 밀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이하 청구 간소화)이 내주 예정된 금융당국의 대통령 업무보고(업무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와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며 결국 정책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21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주 금융위원회의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추진 방안’이 빠졌다. 청구 간소화 방안은 7개월전 금융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는 포함됐었다.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이 보험회사에 자동 제출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관련 서류들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최종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110대 국정과제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구 간소화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청구간소화는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생활밀착형 우선 시행 순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빠졌다.

청구 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실무자 전체회의(실손보험TF)는 1월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월에 실손보험 TF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새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본지 보도 후 취소됐다. 참석자들은 회의 취소 사실을 회의 시작 두 시간 전에 안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것이 회의 취소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구 간소화는 지난 15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대 핵심과제에 포함돼 논의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정책 후순위로 밀리면서 빛이 바랬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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