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해 민주당 측에 요청 받아”

“실제 요청 자료 제출한 사실은 없어”

법무부. [연합]
법무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대리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1년 8월께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대리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작년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여가부에 요구했고, 이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인 A씨가 각 실·국에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정리한 자료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다른 정부 부처에도 국회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