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자정 법정심사시한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완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을 추가로 심사해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한을 제출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시한일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종료되고,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여야가 시일을 연장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1일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은 넘기게 됐지만 2일인 법정처리시한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휴일에도 예산소위를 가동해 증액심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세부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가 3조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경기부양 예산 확보 등에 주력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해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으로 남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