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미룰수 없는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여당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용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일단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토 중인데, 옛날부터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며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대북 정책을 향한 공세의 전선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라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SI라는 게 국민에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한편 공공기관 혁신도 강조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문규·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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