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군인 줄지만, 지방·국방부엔 예산 더 지원

“미래 주역 아이들 위한 교육 예산만 왜 줄이나”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 필요, 협의 필요해”

지난 9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제84회)에서 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지난 9일 경북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마지막 총회(제84회)에서 협의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 개편’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분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불철주야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을 ‘넘쳐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해 흥청망청 쓰고 있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고, 교부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감들과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의는 이어 “학생 수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인구수에 따라 줄여야 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장정 수가 줄어드니 국방예산도 군인의 수에 따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군대에 갈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국방부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방 장비를 첨단화, 고도화, 무인화하고 있는데 왜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만 줄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시·도의 유초중고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감은 예산 대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일 때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육재정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고, 세수가 증가하는 최근에 와서야 겨우 2015년부터 발행한 지방채 원금을 갚아가는 중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과거 196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77명의 학생과 5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17명의 학생과 22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고 2070년에는 16명의 학생과 10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며 “과거 보다 적은 생산연령인구가 과거 보다 훨씬 많은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과거보다 몇배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