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부패범죄 저질렀다 단정하는 근거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정부 관련자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의 잇단 수사를 '표적·기획·보복 수사'로 규정하며 "즉각 멈추라"고 경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노리는 기획수사 대신 ‘근거’와 ‘사실’을 말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패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했던, 밑도 끝도 없는 ‘전 정권 부패 척결’과 결을 같이하는 발언"이라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검경은 부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무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반성없이 영장 재청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목표가 정해지면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특수통 검사들의 오기로 법원도 이겨먹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지검은 한술 더 떠, 정부부처들에 스스로 죄를 자백하라는 얼토당토않는 공문을 내려보내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검찰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표적 수사·기획 수사로 전 정부를 옭아매려는 ‘정치 보복 수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이란 얘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나"라고 답한 것을 도마 위에 올렸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고백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4년여를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사정의 칼날을 휘두른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언은 검찰을 이용한 범죄가 있었다면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지낸 자신이 정치보복수사에 앞장섰다는 고백이거나, 은폐했다는 것"이라며 "5년 전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다른 분이냐.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최우선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시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의 협박성 언어로 국민을 공포에 몰아놓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면 현 정부의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