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17일 공동 성명 통해

공익위원, 고용부 연구의뢰 비판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과에 대해 양대노총이 공동성명을 냈다. 4차 전원회의에서 나온 최저임금 차등적용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최임위는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개악 하청업체가 아니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

단체들은 “업종별 구분적용 문제는 2016년 이후 해마다 쟁점이 된 사안으로 매번 부결됐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이라며 “올해 최임위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들은 자신들의 숙원인 업종별 구분적용을 더욱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표결 이후 공익위원들이 고용부에 연구를 의뢰하자는 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 최임위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익위원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는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비추볼 때 근거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양대노총은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 또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