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일로 수사…정치적 논쟁화 바람직 않다”

한상혁·전현희 사퇴론에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

‘서해 北피살’ 사건에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론에 대해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할 듯”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을 출석 시켜서 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 터놓고 못해서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리를 양보, 물러나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분들은(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라든가 국정 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라며 거취를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관련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를 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나”며 “과거의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조금 지나가고 나면 현 정부도 수사 하는 것이다. 민주당 정부일 때는 안했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자진 월북’이라던 과거 입장을 뒤집은 것을 대해선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겠나”라며 “정확하게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다. 아마 좀더 진행되지 않겠나. 좀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야권에서 이와 관련해 ‘국가적 자해행위다’ ‘사실관계를 호도했다’ 등을 주장하며 신구권력 간 갈등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뭐가 나오면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들을 한다. 대선 당시 그 부분(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한거 없게 하겠다고 했고 유족도 만나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에 대해서 정부가 항소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항소 그만하게 된 것이고 후속조치는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라며 “당사자도 진상확인을 위해 법적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 진행 사항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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