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사업무 배제 보직

한동훈도 두차례 좌천 이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렸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좌천 인사 폭이 확대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연구위원 5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5일까지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일선 수사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되기 때문에 검사가 발령이 나면 좌천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 승진 이후 정권 교체 전 두 차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을 받은 이력이 있다.

장관 취임 이후 단행되는 추가 검찰 인사는 이달 말 내역을 발표하고 7월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정원이 늘어나는 사법연수원 29기가 검사장 승진 기수가 되면서 사직 인사 폭은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요직에 발탁됐던 인사들이 대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대거 발령났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