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당·정·대 협의… “尹 정부 임기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입력 2022-06-08 10:28:14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북한 핵 도발, 집중 무력화 대책 강구”

“국가안보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필요한 능력 갖춰 나갈 것”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국방개혁 2.0 백지화” 성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실질적 무력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또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과 핵실험 징후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머리를 맞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어떤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 없다.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집중 무력화할 수 있는 대책을 이 기회에 강구해 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회의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조치를 취해 갈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 강구할 것은 물론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필요한 능력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8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북한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서 무력 도발은 물론 핵실험을 하는 건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며 “지난 정권은 북한 미사일 도발을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을 사용해 북한 비호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북한이 지난 5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고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다. 북한의 그 어떤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북한 도발이 있을 땐 국방위를 열어야 하지만, 국회 상임위 부재 상태로 대통령께 건의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한 뒤 “지난 5년간 추진한 국방개혁 2.0은 국방소실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형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미사일에 개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은 이에 대응한 한미 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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