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표 수리된 후 공석 한 달 넘겨

차기 총장 인선, 표면적 진척 없는 상태

법무부 차원 후보 선정 지체, 원인 분석

통상 총장후보추천위 논의 전 윤곽 작업

검찰 내부 “이원석 대리 장기화는 곤란”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부처 요직에 잇따라 기용되고 있지만 정작 검찰총장은 한 달 넘게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차원의 후보군 압축 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기준으로 검찰총장 공석은 한 달을 넘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만료 전인 지난달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올해 4월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과정에서 이어진 사표 제출 국면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재 기간은 더 길다.

검찰청법상 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때문에 전체 검찰 인사와 함께 사정 방향은 물론 각각의 개별 수사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총장 인선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도 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물론 금융 당국 수장까지 검찰 출신이 임명되고 있지만 검찰을 이끌 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진척이 없다.

검찰 내에서는 총장 인선 작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두고 법무부 차원의 후보 선정 작업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추천위가 구성되면 회의를 거쳐 3~4명의 후보군을 추리게 되는데, 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법무부가 제안한 명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추천위 논의 전 법무부가 윤곽을 잡는 셈인데 이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추천위에 참여했던 한 법조인은 “법무부가 먼저 총장 인사 관련 의사를 밝히면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후보군이 정해진다”며 “특정 인사에 대해 이견이 없는 한 표결까지 갈 것도 없이 합의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단 추천위가 구성되면 사실상 어느 정도 법무부 차원의 심사 대상 선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정권 초반 인사란 점에서 인선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인선 당시 정부 출범 후 51일 만인 그해 6월 30일 추천위가 구성됐고 3일 뒤 회의가 열려 4명의 후보군이 추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대국민 추천 공고는 그에 앞선 같은 달 13일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현재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검찰 내 현직 고위간부는 물론 검찰 밖 인사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공백을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서울 지역 한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능력이야 워낙 인정받는 분이고 신망도 있어 실질적인 총장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기는 해도 제도상 명시적으로 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 만큼 대리 체제가 길어져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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