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놓고 정부와 입장 평행선

파업참가 전체 화물차 5%지만 파장 클듯

경찰, 주요 물류거점에 인력 배치…엄정대응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8일 숭례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유가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료를 연료비에 연동시키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 연말 종료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가 전체 42만명 중 약 2만6000여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돼 있어, 나머지는 유가 인상에 따른 운임 변동 없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달부터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것도 제도 논의를 지연시켜 일몰 폐기시키려는 의도라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총파업을 ‘불법적 운송방해 행위’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협박’이라며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서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은 7일 0시부터 운송을 멈추고, 오전 10시부터는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송하려는 화물차주들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일 화물연대를 향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이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검거하고 주도자 및 주요 행위자는 처벌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