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줄다리기’… 與 “오늘 해야” 野 “쟁점 해소”

입력 2022-05-27 14:58:39

여야, 27일 낮 6인 회동… 성일종 의원은 불참

與 “오늘이라도 처리” 野 “증액 합의 돼야” 강조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회동 후 최종 결정

이르면 이날 중 본회의 처리 전망도 나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강원 원주시 원주문화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당장 오늘이라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순차로 열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쟁점 해소가 우선’이라 맞받았다.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낮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여야 6인회동에 참석하며 “본회의는 일단은 말해봐야 한다. 저쪽(국민의힘)이 어떤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왔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며 “계속 그동안 좁혀지지 않은 쟁점을 그대로 고집한다면 바로 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어떤 안을 가져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겟다”고 말했다.

회동이 끝난 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합의된게 없는데 뭐 말씀드리냐”고 말했고, 류성걸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원내대표 두분과 양당 간사간에 여러 논의를 많했다. 증액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러가지 사안을 가지고 정부 의견을 받아서 조만간 두분 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해서 세분이 만나 최종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맹 간사는 “몇 사안 이견 있었는데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 기대하고 있다. 검토된 의견을 받아보고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류 간사는 “여당 입장에서는 오늘 합의되고 에결 소위와 전체회의거쳐 본회의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간사는 ‘오늘 중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류 간사는 “오늘 밤 느께라도 빨리 본회의해서 추경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맹 간사는 “쟁점이 해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추 부총리 등은 이날 오후께 만나 추경안 본회의 상정 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추경 협상안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도 벌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원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민주당이 합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어제도 추경안에 대한 예결위 합의가 불발됐다.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은 56조4000억원 규모로 사상 최대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모두 끌어모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출 구조 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 요구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비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 생색낼 요량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정부안에 동의하라는데, 이런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채무조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이 사실상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한 마지막 추경이다. 여기에 완전한 손실보상을 담지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더는 일어설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은 기재부와 윤석열 정부를 설득해 조금이라도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있는데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여당을 믿겠나”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5월중 추경 처리는 우리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