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ㆍ교육공무직본부 등 기자회견
“교육 서열화 극복, 교육재정 확보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6·1지방선거에서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은 없고 진영 타툼만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열화된 교육에 대한 혁신 방안과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혁신과 정책선거를 외면하는 후보는 교육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1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에 교육정책 이슈는 없고 각 진영 단일화 여부와 세력 대결이 전부”라고 비판하면서 공동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4개 단체는 공동 정책으로 ‘입시몰입 교육’을 극복할 혁신과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복지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 폐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격고사화 등 서열화 교육 극복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학급당 정원 감축 등 질 높은 학교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 민주주의 확대와 교직원회 법제화,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 증 학교업무 정상화, 노동존중 학교 실현과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구축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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