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증대상 공무원, 한동훈·윤핵검 눈치보게 될 것”

박주민 “위헌·위법적 대통령령 의견 송부 심각하게 고민”

전용기 “국정원에도 인사검증 역할 부여? 오늘로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직접 수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 검증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되고,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혹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에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더한 ‘검찰공화국’은 소설 1984에 나오는 진실부를 떠오르게 한다"며 "진실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 방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벌 대상에 오르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정보수집에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 없는 한동훈 장관과 윤핵검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권력이 집중되면 결국 부패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가르쳐준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검증 자료가 차제 어떻게 활용될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이 보기에 미운 사람의 잘못은 키우고, 입맛에 맞는 사람의 잘못은 덮어도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이 계속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위헌·위법적 대통령령 및 구령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법 제98조 2에 근거해 위헌·위법적 대통령령 및 구령에 대한 의견 송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역사상 최초로 이 규정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계획은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국가정보원에도 인사검증 역할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윤핵관의 핵심인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러한 매우 위험한 발상에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도 국가보안이라는 미명하에 시작된 정보 권력은 정권을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내몰았었다"며 "공직자 검증이라는 좋은 말로 시작하는 지금의 정보 권력은 권력자들의 단맛에 또다시 비대해지고 부패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를 부활시킬 뜻이 아니라면 무소불위였던 국정원을 부활시키려는 것을 오늘로 멈춰야 한다"며 "비밀 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는 게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이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재촉한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