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70회 넘는 압수수색…과잉수사였다”

한동훈 “조국, 음모론 펴면서 수사팀 공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이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후보자”라고 반박하자 한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국 사건에 대해 사과한 걸로 알고 조국 사태의 강을 건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자는 민 의원이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나”고 묻자 “노 전 대통령은 제가 관여한 적이 없고, 조 전 장관은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에 대해선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며 “당시에 국민들이 이 법이 진행되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떤 법이 통과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이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