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은 과도한 규제

원격의료 금지 OECD중 6개국

핀테크 유니콘 기업은 2곳불과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신산업 경쟁력이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제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우리나라 주요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을 해소하고, 민간 주도의 자발적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 6개사의 시가 총액 합계는 195조3000억원으로 중국 텐센트 시가총액 630조4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주요국에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이 꾸준히 탄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1.14%에 불과했다.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규제를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주요국은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의 규제를 논의하지만,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동 위축과 소비자 후생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도 한국을 포함한 6개국에 불과하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의료법상 규제는 여전하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핀테크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망 분리와 개인정보보호, 금융 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가 대표적이다. 실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 217개사를 살펴보면 미국이 112개사로 가장 많고, 영국이 26개사, 중국이 8개사였다. 한국은 토스, 두나무 등 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 주도 자발적 자율규제 ▷규제 총괄기구 신설 등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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