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임식, 9일 현장방문 공식 업무 종료

법무부 안팎 적극 소통 노력에 긍정적 평가

가사소송법, 민법 등 법제 개선 시도 호평

‘정치인 장관’ 단점…인사·감찰 불균형 지적

수사권 박탈 국면서 문제점 보완 노력 없어

“차기 장관, 검찰 인사 공정성이 중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에 맞춰 약 1년 3개월 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민생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정치인 장관’으로 검찰 관련 갈등을 더 키우고 임기 말 수사권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9일 현장방문 일정을 마치고 공식 업무를 종료한다. 6일 이임식이 있지만 업무는 9일까지 예정됐다. 박 장관이 물러나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강성국 차관이 대행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1월 28일 취임한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박상기 전 장관 다음으로 긴 재직 기간을 남기고 임기를 마친다.

법무부 내부에선 박 장관이 조직 내 소통에 적극적인 편이었다고 평가한다. 밖으론 일선 지청과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돌면서 지난해만 총 112회 현장방문을 하기도 했다. 또 법무심의관실을 주축으로 검찰 외 민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점은 긍정적 노력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인 가구 관련 법제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장관’의 한계와 단점이 분명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인사와 감찰에서 중립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인사의 경우 때마다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며 논란을 키웠다. 올해 초엔 중대재해 사건 전문가를 외부에서 발탁하겠다며 사상 처음 ‘검사장 공모’를 내걸었다가 검찰 내 반발 등으로 공고 4일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고 당시 수사팀에 대해 감찰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국면에선 제도 허점에 대한 지적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끊이지 않는데도 여당 의원으로서의 입장만 고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줄곧 자기 정치를 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마지막에 형사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장관으로서 검찰과 정치권을 조율한다든가 하는 것 없이 국민의 사법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선 법무부장관에 검찰 출신을 기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던 김현웅 전 장관이 물러난 후 약 5년 6개월 만에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기용된다.

새 장관에겐 무엇보다 검찰 인사권의 공정한 행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출신 김한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가 망가졌기 때문에 검사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절대 다수의 평범한 검사들에 대한 공정하고 실력에 부합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가 지명된 후 검찰 내에서도 공정한 인사에 대한 주문이 나왔었다. 김수현 통영지청장은 지난달 14일 검찰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혹시라도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유 불문 능력은 출중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격렬한 내부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아울러 법무부 업무영역이 검찰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정, 출입국 관리 등을 비롯한 법무행정과 법제 개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