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장 “형사사법 진일보… 정치권 최고 수준의 합의”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상섭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기초로 한 ‘여야 합의안’임을 강조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진일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한 뒤 “오늘로써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진일보한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큰 틀에서 이른바 의장 중재안을 기초로 했다”며 “의장의 독창적인 안이 아니라 여야 대표 그리고 관련 의원들의 장시간 논의를 통해서 도출한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라고 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했으며 새로운 정부를 대변하는 인수위에서도 이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현직 대통령도 잘된 합의라고 평가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라며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안건 처리 과정에서 국익과 국민만을 생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보완할 점은 충실하게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제, 범죄수사 대응 능력의 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선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중재안’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상섭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주선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중재안’의 합의를 성사시켰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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