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공동저자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합]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는 범죄조직의 수괴에 더 어울리는 사람임이 증명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서 "무능하면 대개 사람이 좋다. 악함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라며 "그런데 문 대통령은 무능한 이도 얼마든 악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정국의 종지부를 찍은 데 대해 "자신과 자기 패거리의 안전을 위해 저지른 폭거"라고 규정했다.

또 "오늘부터 기다릴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죗값을 치를 그 날을"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합]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 [연합]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청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심의해 공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검찰은 "꼼수로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비난했다.

그간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고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배제한 데에는 임기 마지막 당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문 대통령이 돌려보낸다면 극도의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보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