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제시

北 핵·미사일 대응 능력 획기적 보강 포함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로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실현을 못 박았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항목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회적 보상을 통해 군복무에 대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는 동시에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더해 월 200만원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예산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고려해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현 수준에서 월급을 인상하고 전역 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복귀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시절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강조하면서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선 이후에도 병사 급여와 처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모토 아래 110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에 18개 과제를 할애했다.

여기에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정상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국방과 관련해선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그리고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 및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국익·실용의 외교전략과 튼튼한 국방역량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