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로 충돌한 인수위 ‘코로나 로드맵’… 향후 과제는

입력 2022-04-30 08:00:47

정부,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제한 해제

安, “성급한 판단…현 정부에 공 돌리려 하나”

질병청,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반박

인수위, 30·50·100일 내 해결 코로나 과제 선정

정부는 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연출해 촬영하였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실외마스크 해제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재현되는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결정에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고, 정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5월 2일부터 실외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다. 다만, 밀집에 따른 감염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나 시설 이용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 발표 직후, 인수위는 “유감”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 현 정부의 실적으로 치료용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1이 아닌가 (싶다)”며 “현 정부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오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물론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만 있으면 그 당시에는 좋겠지만, 그 이후에 다시 만약에 다시 또 증가세를 보인다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지나”라고 지적했다.

홍경희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부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현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오늘 발표한 것은 실외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프리 선언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한 조건으로 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7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당시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새 정부 출범 후 30일·50일·100일 이내 추진 과제들을 분류했다.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검토는 30일 과제에 포함돼 있었다.

또한 30일 과제엔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 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이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방안과 먹는 치료제 물량을 기존 106만2000명분에서 100만9000명분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50일 과제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 취약 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 등 내용이 담겼다.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