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운…박병석·정의당 변수로

정의, 의총서 필리버스터 대응 당론

더불어민주당은 일어서고, 국민의힘은 앉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대치 국면이 결국 물리력 대결까지 치달았다. 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기립표결로 일방 통과시켰다(위쪽 사진).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연합·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어서고, 국민의힘은 앉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검수완박’대치 국면이 결국 물리력 대결까지 치달았다. 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기립표결로 일방 통과시켰다(위쪽 사진).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연합·이상섭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여야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즉각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국회 본청 앞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을 열고 “법사위 전체회의는 모두 불법 천지로 국회법상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하다보니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소위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만든 법안이 버젓이 올라갔다. 이렇게 무법천지의 국회 운영이 어디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해 검찰수사권을 빼앗느냐. 국민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 실세들을 위한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안심사소위 직전까지도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 함께 검토해 합의해 놓고선 정작 그 합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막힐 따름”이라며 “검찰 특권을 지키고 자기정치에 이득 된다면 여야 합의든 국민과의 약속이든 국회선진화법이든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에게 더이상 휘둘릴수 없다. 오늘(27일)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 언론과 짬짜미 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며 “전화가 올 때 핸드폰을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지만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다. 국민 앞에 여야가 이뤄낸 검찰정상화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배두헌·이세진·신혜원 기자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