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관내 수사관들 입장문 발표

21일 오후 5시간 넘게 회의열어 논의

“국민 모두에 이익되도록 진행되기를”

대구지검 관내 수사관들도 전체회의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들 280명이 21일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권 박탈 법안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회의 제공]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들 280명이 21일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 모여 수사권 박탈 법안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고검 관내 검찰 수사관 회의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고검 관내 280명의 검찰수사관들은 22일 수사권 박탈 법안 진행 관련 입장문을 내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 40분간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저희 6300여명의 검찰수사관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 환수 및 형집행 등은 물론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디지털포렌식, 계좌추적, 회계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위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수사관의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사장돼 점점 복잡·다양해지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며 “법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사법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고, 심지어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관들은 “향후 입법부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토론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진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가사법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수사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에선 대규모 대응방안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19년 만에 전국 단위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데 이어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렸다.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의 책임 문제도 강하게 제기됐다. 전날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들도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