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찬반 입장 표명은 피해

“여야, 민생 회복 위한 소통 기대”

“차기 정부 안정적 출범에 집중”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찬반에 대해선 이번에도 즉답을 피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한 당선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당선인께서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여야가 다만 오로지 국민의 삶에 집중해서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혜를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대화의 소통을 더 활짝 열고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인께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가장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에 시동을 건 이래 이날까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검찰청이 관련 공식 반대 입장을 냈던 지난 8일에도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하면 되고, 나는 이제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며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는 현재 대통령이 아닌 당선인 신분으로서 국회 영역인 입법 사항에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기보단, 국회와 현 정부의 결론을 지켜보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엔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일 대구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현재 검찰도 반대 총력전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일선 검사들도 의견을 모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대통령님께서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하여 검찰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의 의견을 질서 있게 표명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제가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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