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강행’ vs 국힘 ‘한동훈 엄호’…협치 커녕 ‘치킨게임’

입력 2022-04-14 10:52:12

새정부 정국 주도권 가를 지방선거 코앞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진영결집 노리고

尹당선인은 최측근 기용 ‘마이웨이’ 인사

여야 서로 비판 쏟아내며 ’때이른 전면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이란 초강수로 맞받으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진영결집을 선택하고, 윤 당선인도 내각 인선부터 ‘협치’보다는 ‘마이웨이’에 방점을 찍으면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의 ‘전면전’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0.73%포인트라는 역대 최소 격차 승부가 펼쳐졌고,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20여일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정치 일정 등이 이 같은 ‘협치 실종’ 여야 강대강 대치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쇼크’에 격앙된 민주당…“尹당선인의 선전포고”=민주당은 14일 전날에 이어 격앙된 어조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의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라며 “한동훈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한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 자행할게 너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 국정농단의 묘한 전조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덜어내야 한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국민, 심지어 검찰 안에서도 놀랐을 것”이라며 “이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고 맹비난했다.

또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더라도 법무부가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기용해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찌감치 못박으면서 인사청문회 정국 급랭을 넘어 정국 초반 여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힘도 ‘검수완박’ 전면전 방침…권성동 “모든 수단 동원 싸울 것”=반대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옹호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 “과거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처럼 인사권과 감사권 남용해서 검사들이 자기 일 못하는 악습과 폐단을 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당의 우려는 그들이 과거 법무부 장악하고 압력 가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어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우리 당 무시하고 한 입법 중 국민 삶에 도움 되거나 본인들에 정치적 이득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효과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건 그만큼 민주당에 다급한 사정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협조는 못할 망정 정쟁을 야기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책임을 넘겼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수완박은 국민이 피해보는 국민 독박이고 범죄자만 혜택보는 죄인 대박”이라며 “반헌법, 반법치, 반민생 악법을 막기 위해 저희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 동원해서 싸워야한다”고 결전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역대급으로 적었던 대선 표 차와 바로 지방선거가 이어지면서 진영결집을 위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 초기 주도권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