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워 비즈니스 프렌들리 예고

尹당선인 반도체산업 육성 수차례 언급

분배→성장, 정부→민간 ‘정책변화’ 주목

R&D인력 지원·기업 세제혜택 등도 기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내각 구성을 앞두고 하마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책임질 경제사령탑의 정책 기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일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인선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경제부총리 인선 등과 관련해 “일요일(10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인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및 실행을 진두지휘할 경제부총리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인사로 꼽힌다.

산업정책을 책임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금융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 경제사령탑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는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분배보다는 성장, 정부보다는 민간, 친기업 및 경기대응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로운 산업부 장관의 과제는 단연 반도체산업 육성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일정 중 “반도체산업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들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제6단체장과 오찬간담회에서도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는 말이 있다”며 규제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연구·개발(R&D)인력 지원 확대 및 신성장 산업 육성도 산업부 장관이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안 인수위원장은 8일 경기도 화성의 현대차·기아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간사, 김소영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R&D인력들과 소통을 통해 인재 수급 등 향후 정책 개선 방향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업계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보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안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돼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경제부총리는 최근 물가상승, 소상공인 지원, 경기 활성화 등이 당면한 현안이다. 최근 주요 원자재를 비롯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기업은 물론 가계 소비위축 등이 감지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상승) 우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실물경기 회복, 국가부채 급증, 기준금리 인상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다.

재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 등을 완화하고 R&D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 인하 등의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추경호 의원 역시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물가안정에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세제 지원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회복방안, 전반적인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