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국민의 임대시장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정했다.

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고용시장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임대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를 대비해 월세 임대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에서 100만호, 민간에서 60만호를 공급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주 공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채 때문에 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민간이 더 나설 수 있도록 수익모델을 만들어주고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시장을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2억원 이상 전세는 전체 전세 물량의 1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얘기”라면서 “과거 전세가격 급등기때에 비하면 부담도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책자금은 소액 전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도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할 계획이고 그 속에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 측면에서 창조금융과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사모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유연성 문제도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고용 유연성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해고의 절차적 요건 합리화 등은 아직 부처 간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