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간 추경 편성 사례 없어 靑소극적”
정부 어떻게 설득할 지는 국회 몫
여야 뛰어넘어 추경 편성 의지 있어야
[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 여야의 협치를 촉구했다.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쳤다.
27일 박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뛰어넘어 추경 편성에 대한 시급성과 강한 의지, 정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다 같이 뒷받침됐을 때 (추경이)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추경 편성에 정부가 소극적인 것과 관련, "인수위 시절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추경) 편성 설계와 책임이 어중간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출 조정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을 공약한 것에 대해 "회계연도가 (이제) 1분기가 끝난 상황이라 대규모 지출구조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재정당국의 어려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일 때 어떻게 설득·압박할 지가 지금의 국회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재원 마련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3월 국회의 남은 의사 일정과 4월 국회를 어떻게 할지 조만간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권 이양기라고 할지라도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정개특위 소위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적이고 미온적이라 어느 정도까지 설득 가능할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번에 꼭 결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관련 부분이나 부동산 세제 등은 관련 상임위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밟아야 한다"면서 "그에 기초해 국민의힘 협상이나 국회 단위에서의 심사 착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할지를 묻는 말에는 "검찰개혁도 현 정부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내부 합의에 따라 이행 경로를 만들어가면 된다"면서 "(당)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시한이 남지 않은 사안이라 우선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끝났다고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국민의힘 법안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낸 것도 있어서 이번 주에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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