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즉답 피해

“검찰 정치적 중립성, 당선자가 잘 알 것”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 오른쪽)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검찰 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 오른쪽)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청사에서 검찰 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승리를 축하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선자께 왜 소회가 없겠나,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문제는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 예산 독립과 관련해서도 “이것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을 보지 않고, 해당 사안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장관은 검찰독립에 방점을 둔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공약에 대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까지 포함해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 근거와 이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과 연관해 법의 문구나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가지 현실 정치적인 또는 법리적인 상황들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당선자가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과 윤 당선인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윤 당선인이 박 장관보다 세 살 위다. 지난해 1월 장관으로 취임한 박 장관은 같은 해 3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인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받기도 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지휘한 사례는 윤 당선인의 3번을 제외하면 1번뿐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