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여성부 신설→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여성부로 축소→2010년 여성가족부　　

2008년에도 폐지 위기 맞았지만, 기능 축소

이번에도 조직 축소? 폐지? 존폐 기로

여성계 반발ㆍ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관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대위기를 맞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수차례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만큼, 여가부가 출범 후 22년 만에 폐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돼 폐지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명시돼 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여가부 폐지에 논란이 일자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는 과거의 차별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바꿔나가는 시절에 역할을 했지만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다른 국가 조직을 만들어 여성에 대해, 인권과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어떤 식으로든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가부는 2001년 출범했다. 이후 명칭이 세번 바뀌며 기능이 확대 혹은 축소됐고, 대선 때마다 존폐 논쟁이 나오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여성부 신설을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1998년 제2정무장관실을 폐지하고 여성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었다. 이후 2001년 고용노동부의 여성 주거,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등을 넘겨받아 여성부를 신설했다.

독립된 부처로서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여성부는 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갖게 됐다.

2004년에는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도 이관받았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복지부에 통폐합될 위기에 처했다. 여성계의 반발로 2008년 가족 및 보육정책을 다시 복지부로 떼어주면서, 여가부는 여성부로 축소됐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복지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다시 가져와 종합적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하도록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이번에도 폐지 혹은 기능 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2008년에도 여성계의 반발로 폐지가 무산되고 기능이 축소된 만큼, 이번에도 폐지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현재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