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전투표 둘째 날 ‘수도권 표심’ 호소

안전기준 절차 면제…신속한 수도권 재건축 약속

주택 용적률 향상분, 세입자에게 우선권 부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표심 공략을 위한 부동산 공략에 나섰다. 특히 수도권 유권자에게 민감한 재건축 허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기간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재명의 진심을 전하겠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내 집 마련,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는 우선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도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송 대표는 “특히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른 공급 확대도 발목 잡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90%까지 인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송 대표는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며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라며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필요를 외면하는 잘못, 더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둘째날에 맞춰 추가 주택 공약을 발표한 민주당은 선거 막판 유권자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 표심에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한 송 대표는 “이번 대선에도 수도권에서 이긴 표차만큼, 승리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거듭 호소 드린다”라며 “정치 야합, 자리 나눠먹기가 아닌 ‘더 좋은 정치교체’로 세상을 크게 바꿔달라”꼬 호소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