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반 정점 이후 감소 추세로 가면 서서히 일상회복”

“거리두기·방역패스 개편, 상황 안정되면 출구전략과 함께 추진…'종식'은 일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비대면으로 열린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전환 기대를 높이는 정부 메시지가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비대면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직 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는데 완화된 메시지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다"고 화두를 열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다른 나라도 정점을 찍은 다음에 감소 추세를 보인다"며 "이런 오미크론의 특성은 세계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브리핑 등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풍토병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한 초입 단계",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 등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엔데믹 기대를 높였다. 또,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신규확진자 수가 최근 연이틀 17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정점을 향해 치솟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방역 완화를 시사해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정부가 계속해서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다음달 9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방역'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권 장관은 "시기적으로 대선하고 연관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오미크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가고 있다"며 일축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특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메시지를 보수적으로 내도 국민이 실제로 따라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정확히 오미크론 특성을 알고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면서 이동량도 감소하고 국민께서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있다"며 "아직은 오미크론이 독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치명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종 참여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엔데믹 전환 시점에 대해선 "이른 시일 안에 되기를 바라지만, 3월 중반까지는 최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다"며 "그때쯤 감소 추세로 가면서 서서히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일상회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권 장관은 특히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많은 사람이 감염돼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확진을 최대로 억제하면서 일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가라앉더라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엔데믹 전환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한다.

권 장관은 "아직은 급속한 변이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질병관리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가 변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문가 보고가 있으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방역조치 개편 시기에 대해 권 장관은 "환자가 계속 늘어 그에 맞게 의료대응을 해나가는 한편, 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거리두기를 개편하는 등 출구전략을 같이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모든 방역 조치를 종료하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역을 종료하기에는 코로나19 종식은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권 장관은 "현장에서 신분증을 보고 60세 미만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워 혼란이 우려된다"며 "식당·카페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방역패스도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는 것"이라며 대구시와 함께 즉시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엔데믹 전환에 대한 정부 부처간 메시지 조율에도 유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주 2회 등교 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엔데믹화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부처간 이견이 있거나 입장이 다르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다. 연금소득과 부동산 관련돼서 (불만이 예상되는데) 의견을 듣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이관해 대표소송을 본격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계, 경제계는 큰 우려를 표명하고, 가입자단체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며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보완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보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