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 수도권 부동산 추가공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청년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5만호를 공급하는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분양가를 낮추더라도 20·30대가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부모 돈이 많은 '금수저'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주택공급을 더 오랜 기간 기다려온 40·50대를 역차별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확천금이 아니라, 월급만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남 청년타운'은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해 총 65만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1∼2인 가구가 많은 청년 특성을 고려해 주택은 59㎡ 크기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만호 중 30%는 임대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누구나집' 등 분양주택 형태다. 누구나집은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송 대표는 또 청년 기본청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들이 청약제도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신설, 전체 특공 물량의 10∼15%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40·50대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일반 공급 물량 중 5%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0년 이상 된 이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개발이익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대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고 배분해 국민들이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차원에서 장기 거주 세입자는 주택 청약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해 받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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