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만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개정 선거법을 공포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질 수 있도록 시행에 빈틈없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격리·확진자에게 별도의 투표 시간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별도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종사자 모두 전국선거를 안전하게 치뤄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이코노미스트의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간한 '2021민주주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위(8.16점)로 지난해 23위(8.01점)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적 참여 등 문항 5개 지표로 이뤄진다. 선거 과정이 중요한걸로 자리잡고 있다"며 "20년 총선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치른 것이 지수를 높이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2020년 총선 이후에도 정상과 만나면 선거 안전하게 치르는 노하우를 많이 요청 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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