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제사회의 오래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경고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수립됐다.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0년째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특히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포함된다고 명시해 사실상 북한의 ‘최고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했다.

또 유렵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역대 최다인 60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북한은 이 때문에 예년과 달리 표결에 앞서 자체 인권보고서를 제작·배포하는가하면 유엔본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설명회를 개최하고 억류 미국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하는 등 인권결의안 무산, 구체적으로는 ICC 회부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나섰다. 최룡해 당비서가 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 중 하나도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한 공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은커녕 점차 악화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10년 전 제60차 유엔총회 때 88표였던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은 2007년 101표로 처음으로 100표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123표에 달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컨센서스(의견일치)로 무투표 채택되기도 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찬성국가의 숫자만 확대된 것이 아니라 내용의 강도 역시 강화돼왔다.

10년 전 결의안은 고문과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내 인권유린 실태에 우려를 표시하는 수준이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인권침해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북한 인권결의안 제안국은 쿠바가 북한에 우호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자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와 인권대화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기술협력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재수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