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기록 미보존’ 화천대유에 과태료

檢, 곽상도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 상당을 준 화천대유가 관련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현재 알선수재 혐의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수사 중이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화천대유는 곽 전 의원 아들의 산재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전날까지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하란 통지를 받았다. 화천대유는 지난해 11월 노동부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원이 산재 위로금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돈과 곽 전 의원 간 대가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일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30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받고,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 무산을 막도록 김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막아 준 대가가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이란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 있다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곽씨가 입은 산재에 대한 위로금 명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50억 클럽’ 관련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은 모두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딸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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