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출범

수사역량 강화·피해자 법률 지원 예정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처벌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데 따른 조치다.

대검은 18일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다. 단장은 박성진 대검 차장이 맡았고,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됐다. 중대산업재해팀장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부팀장은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맡았다.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장은 김지용 형사부장이, 부팀장은 신동원 형사3과장이 나선다.

추진단은 일선 검찰청에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두고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전문심리위원 자문단 구성 등 수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현장 중심 수사 환경 구축 등 수사협력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률구조 대응체계 구축, 손해배상청구 소송 구조 지원 등 중대재해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추진단은 매월 1회 팀별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장 중심 수사 환경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