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위원들에 회의 개최 전달

구체적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평검사 인사 외 검사장급 인사 여부 주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정기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달 21일 열린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과 내용이 주목된다.

14일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정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인사위원들은 조만간 단행될 검찰 정기 인사 원칙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회의는 법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면 열린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하진 않는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보면 인사위원회는 실제 인사 발표 당일이나 전날 등 임박한 시점에 회의가 열렸다. 때문에 이달 마지막 주중 실제 검찰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인사에선 검사장급 인사가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2월 7일자 평검사 인사는 기본적으로 예정돼 있다.

애초 검찰 내부에선 정권 말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남양주지청 구성 등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예상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달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검사장급 인사 희망을 밝히면서 검사장급 인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