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에도 접종 권고

소아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시, ‘의료비’ 지원

정상등교 지원…감염병 악화시 밀집도 조정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증설에 3년간 3조 투입

방과후 보충 등 교육결손 회복에 4250억 투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본격화…올 484개교 착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것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처럼 학생, 학부모께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2월 중순 이후 확진 증가세가 큰 13~15세, 중학교 연령대의 1차 접종률도 65.5%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참여해 주고 계신다“며 ”학생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을 권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그 동안 방역패스 적용 계획은 청소년 접종률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이달 4일 기준 13~18세의 1차 접종률은 75.6%로 약 200만명이 1차 백신을 맞았고, 2차 접종률은 52%로 이미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가 정부 전체적인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까지를 보고 방역당국과 함께 전체적인 방역체계 내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와 관련,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1월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교육부의 재해특교(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를 재원으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가 올 3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월간, 주간 단위로 학원 등 시설을 확인할 수 있게 방역당국과 협의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접종증명을 위해 휴대전화가 없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은 종이증명서나 스티커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 신학기에는 ‘전면등교’가 아닌 ‘정상등교’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3대 핵심 추진과제로는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더 나은 학교일상의 실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전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올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역감염 확산 등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될 때는 신속하게 학교 밀집도 조정과 교육활동 제한을 실시하고, 학교 안팎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 대응체계로 준비한다. 올 1학기 학사운영방안은 2월에 수립해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기존에는 ‘전면등교’라고 지칭했지만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상등교는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이라는 의미로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한다.

올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 간 학교 신·증설에 32조원을 투입한다.　

지난 2년 간의 교육결손 해소에도 나선다

초·중·고 대상 방과후, 방학중 교과보충에 32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교대, 사대생을 중심으로 학습보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사업을 신설해 1050억원을 지원한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대전환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그린스마크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484개교를 착공하고, 518동의 사전기획을 착수한다.

올 하반기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을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앞서 올해는 특성화고 도입과 함께 일반계교 84%(약 1410개교)를 대상으로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단계적 준비를 실시한다.

올 상반기에는 새로운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맞게 올 하반기 교육실습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고,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에도 나선다.

이 밖에 전국민의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올해 3만명으로 확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착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더 나은 미래로의 도약을 책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