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규모에 검사들 촉각

검찰 정기 인사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검사장급 인사 희망을 밝힌 터라 문재인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규모에 검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2월 7일자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규정상 해마다 2월 첫 번째 월요일이 발령일인 정기 인사다.

관건은 기본적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외 검사장급(대검검사) 및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고검검사) 인사 여부와 규모다. 당초 검찰 내부에선 정권 말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남양주지청 구성 등 필요 최소한의 인사를 예상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지난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검사장급 인사 희망을 밝히면서 기류가 묘해졌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겠다”며 단서를 달기도 했 다.

검사장 인사가 특히 주목받는 건 사건 지휘 등 권한과 ‘검사의 별’로 불리는 상징성 때문이지만, 검찰 전체 인사 규모가 검사장 승진·전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상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으면 승진 대상 사법연수원 기수에 해당하는 검사들로부터 재산 등록 상황 및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는데 아직까지 법무부의 제출 요구는 없었다. 일선의 한 간부급 검사는 “기존 자료가 6개월 밖에 안 됐고, 지난해 말 기준 재산등록을 아직 새로 하지 않아 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15일까지 박 장관의 독일 출장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일 검사장 인사가 단행된다면 이달 셋째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정권 말에 굳이 검사장 인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알박기’ 하겠다는 차원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중대재해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발탁하고 싶다고 한 언급과 별개로, 검찰 내에선 이른바 ‘친 정부 인사’로 꼽혀온 검사들의 승진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한다.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도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올랐던 박은정 성남지청장(29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30기)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박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감찰을 주도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김 차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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