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완화·다주택자 종부세 '핀셋 조정' 등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세금폭탄론'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보유세 부담 완화 구상은 재산세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이 꼽힌다.

재산세 완화는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간주,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자체장은 당해 연도에 한해 주택 등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주도로 지방세법을 개정, 재산세율 감면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또한 고려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세법 개정은 당론 추진까지는 아니지만 공감을 표하는 동료 의원들이 하나둘 늘고 있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어렵다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부세의 경우에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은 일부 계층에 대한 핀셋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 중이다.

특히 수도권의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분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세별 현실화율을 지정한 정부 로드맵을 늦춰 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검토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은 잠정 보류키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당분간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안을 처리할 때 야당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손보지 못했는데 다주택자는 이 공제율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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