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

대·중기 불균형 악화시 단체행동권 부여 구상 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교섭관계에서 불균형이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에 이어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은 중소기업들이 단결권을 갖고, 단체로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지금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태가(대·중기 불균형) 악화되면 단체행동권도 보장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계 각계의 건의사항들을 들은 후 답변하는 시간에도 “중기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대통령이 된 후에 하겠다고 하지 않고, 각 상임위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하자고 얘기했다”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야당이 반대하면 다수결 표결, 패스트트랙 등 안되면 당론을 정해서 번복하지 못하게 하자”며 함께 자리한 의원들에게도 “이번에 처리하기로, 1번으로 정리한거죠?”라고 물어며 다시 확인했다.

중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대기업과의 교섭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온 숙원이다. 중소기업이 산업과 업종, 지역별로 연합단체를 조직해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을 통해 생산의 정당한 몫을 받게 한다는 구상에서 나왔다. 노동단체의 노동 3권에 필적하는 권한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여를 위한 입법 활동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말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그렇게 되면 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원활해질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이학영 소상공인자영업민생본부장, 강훈식 정무조정실장, 김경만 소상공인자영업민생부본부장, 한준호 수행실장, 이소영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외에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도 자리했다.

참석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현안 질의와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제도 등 사업영업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획일적인 주52시간 등 지나친 노동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길재 충북충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약할 때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개선하고, 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대학에서 IT 인재 육성을 활발히 해야 하는데,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문제는 (노사간)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라서 쉽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노란우산공제의 복지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이라기 보다 자기 고용에 해당되는 노동자”라며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지 비용 지출이 더 늘어난다”고 공감했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 필요는 공감하지만, 지방 기업들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된다고 우려한다”며 “계약 학과제도나 특성화 교육 등 해결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행사를 맺으며 업계의 의견을 모은 정책제안서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제안이 차기정부의 핵심국정과제로 이어져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