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인천시장·전 국회의원, 정책 의견 제각각

인천시민,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쓰레기 정책에 희망 기대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쓰레기 정책이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장에 이어 차기 인천시장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전 국회의원을 포함해 인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방향 등 의견이 제각각 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의 안정화 된 쓰레기 정책이 아닌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들 때문에 신뢰 보다 불안만 가중시키면서 ‘과연 올바른 쓰레기 정책은 무엇일까’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전 국회의원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가로 막고 인천에 굴욕적인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전·현직 인천시장들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3일 인천시청에서 성명을 통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하고 현재 매립 중인 3-1공구로 종료할 것을 선언하라”고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 매립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그 누구도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영흥도 인천 자체 매립지에 대해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위한 논의를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는 서울, 경기도와 논의하지 않는 것은 시장 스스로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가 단 한 건도 응모하지 않는 대체 매립지 공개 모집을 매번 건성으로 공고하는 이유는 지난 2015년 유 전 시장이 체결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 내용은 인천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독소조항으로는 ‘3-1공구 103만㎡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 10년을 연장하는 충분한 시간인 준 것”이라며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단서조항을 달아 오는 2025년 이후에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06만㎡ 범위내에 추가 사용을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던 매립장 부지의 양도, 수도권매립지 공사이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들면서 박 시장에게 지난 2015년 6월 유 전 시장이 서명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를 파기할 것과 함께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로 사용을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유 전 시장은 당시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매립 종료기한은 준수해야 한다며 그 선제적 조치로 매립지 소유권,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매립지를 인천 자산으로 이관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에 반해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쓰레기로부터 인천 독립을 선언하며 친환경 자원순환의 역사를 새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전국 최초로 국가 정책을 지자체 정책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실현시키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충실한 환경정의 구현 및 미래세대에 녹색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합의한 4자협의 이후 5년 간 진전이 없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노력을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오히려 4자협의 당사자들은 합의문 단서 조항만 믿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현직 인천시장과 차기 인천시장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전 국회의원들의 제각기 다른 쓰레기 정책 주장으로 인천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시민 이모(55) 씨는 “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으로 이관해 인천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추진했고, 현 시장은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인천 스스로 쓰레기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전 국회의원은 전·현직 인천시장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를 파기하라고 촉구해 도대체 누구의 주장과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